e-사례로 배우는 부패영향평가
- 다음 중 ‘접근성과 공개성’ 기준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시 검토사항이 아닌 것은? 2 1) 참여 및 의견진술 기회 및 정보제공 관련 규정 검토 2) 재량규정의 명확성 검토 3) 참여 및 의견진술 기회 및 정보제공 관련 규정 실효성 검토 4) 참여 또는 정보공개의 제도적 장치 필요성 검토 - 다음 중 ‘이해충돌가능성’ 평가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3 1) 최근 주요 정책을 심의·의결하는 위원회 위원으로 민간전문가 등을 위촉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, ‘이해충돌가능성’ 기준에 의한 평가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. 2) ‘이해충돌가능성’ 기준에 의한 평가 시, 위원 자신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인 경우 뿐 아니라,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인 경우에도 해당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하도록..